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절차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가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 사전통지서를 방치한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과가 진행됩니다.
- 억울한데 먼저 납부한다. 의견 제출 기간 중 감경 납부를 하면 절차가 끝나 이후 의견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통지 때 의견을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한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은 이의제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과 고지 후에 불복하려면 이의제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 60일을 넘긴다.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없이 주장만 한다. 사진,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내세요.
순서를 한눈에
사전통지서 → 의견 제출(10일 이상 기간) → 부과 고지 → 이의제기(60일) → 법원 통보(14일) → 법원 재판. 각 단계의 기한은 통지서에도 적혀 있으니 받는 즉시 달력에 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