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이의신청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절차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가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다섯 가지

  1. 사전통지서를 방치한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과가 진행됩니다.
  2. 억울한데 먼저 납부한다. 의견 제출 기간 중 감경 납부를 하면 절차가 끝나 이후 의견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사전통지 때 의견을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한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은 이의제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과 고지 후에 불복하려면 이의제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4. 60일을 넘긴다.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증거 없이 주장만 한다. 사진,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내세요.

순서를 한눈에

사전통지서 → 의견 제출(10일 이상 기간) → 부과 고지 → 이의제기(60일) → 법원 통보(14일) → 법원 재판. 각 단계의 기한은 통지서에도 적혀 있으니 받는 즉시 달력에 표시하세요.

기한 달력 만드는 법

  1.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우편이면 도착한 날).
  2. 사전통지서에서는 의견 제출 기한을 찾아 달력에 표시합니다. 법률상 최소 10일이지만 실제 날짜는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3. 부과 고지서에서는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해 표시하고, 그보다 일주일 앞에 알림을 하나 더 만듭니다.
  4. 이의제기서를 내면 14일 안에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고, 그 뒤 법원 서류가 오면 다시 기한을 표시합니다.

상황별 판단 예시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